KBO중계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024년 5월 13일자)에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함께 나선다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시작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한국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10년 전보다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16~24세의 언어능력, 수리능력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OECD가 10일 공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이하 역량조사) 결과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이었다.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이었다.한국 성인은 3개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은 점수가 나왔다. OECD 평균은 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가장 낮은 역량수준인 ‘1수준 이하’ 비율이 30.8%로 OECD 평균(26%)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수준인 4~5수준 비율은 OECD 평균(11.7%)과 비교해 한국 성인(5.6%)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 성인 수리력의 상위 4~5수준 비율(6.6%) 또한 OECD 평균(13.9%)...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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