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면서도 회계처리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2000건 이상의 증거도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바꾸지는 못했다.사후 조작?···재판부 “까다로운 검토 걸친 결과”9일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851쪽 중 234쪽을 부정회계 여부를 따지는 데 할애했다. 부정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해 상실한 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헌재 심판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당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논거가 흐려졌다. 선관위가 고의로 국정원 점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반박에 부딪혔다.11일 헌재는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가 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왔다.윤 대통령은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버상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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