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선적 기질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정치 양극화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체포·구속·기소·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권위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무시했고, 여당도 그...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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