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민주노총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이 모두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시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연좌제”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공시를 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하조직 조합원들 사이에서 세액공제 혜택 배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거부 결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거대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상민, 윤석열 주장과 같은 주장 ‘입 맞추기’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국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나”라며 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키우는 데 민주당의 기획·공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회유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이런 상황(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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