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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6일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하나둘씩 트럼프 캠프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정책안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지난 11월 말경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해당되는 국가들, 즉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불법 이민과 마약 밀수를 빌미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마약 및 이민 문제를 다른 국가에서 해결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전향적으로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고율 관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 무역 적자의 완화를 위해 관세가 활용되었다면 이번에는 마약, 이민 등 일견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슈 해결에 관세가 중요한 레버리지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당선되기 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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