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쌓아온 ‘과격’ ‘좌파’ 이미지를 씻어야 집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비호감’ 프레임을 깨기 위한 발언도 다수 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전후로 온라인에 올라온 위해성·가짜뉴스 게시글 79건을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알렸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상 위해성 게시글 74건, 가짜뉴스 5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전후로 온라인에 올라온 위해성·가짜뉴스 게시글 79건을 수사해 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잡히면 참수하겠다’고 지난달 16일 글을 올린 게시자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등에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로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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