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거대 야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말하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12일 야권에서는 “과대망상” “당장 체포해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송순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미쳤다. 즉시 체포하라”라고 했다. 박지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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