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틀 앞선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6곳에 대한 확보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사를 확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건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곽 전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느냐. 12월 1일쯤 알았다고 했는데, 1일날 안 사실은 무엇이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받은 임무가 선관위(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였다”면서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12월 1일 정도 됐다. 기본적으로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비화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김용현) 전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곽 사령관은 ‘확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건물 주변의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확보를 해서 그 건...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고별 칼럼에서 한 말이다.카키스토크라시는 ‘최악’이란 뜻의 그리스 단어 ‘kakistos’와 ‘권력·통치’를 뜻하는 ‘cracy’의 합성어다. 문자 그대로 가장 자격 없고, 최악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부란 뜻이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미국인 절반과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단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아마 그 두려움은 12일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한국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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