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영천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투표 불참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것으로 확인됐다.경북 안동에서는 지역구 사무실 앞에 ‘탄핵 촉구 펼침막’이 내걸리자 해당 국회의원 비서관이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 “칼을 들고 찾아간다”고 협박한 사건도 발생했다.10일 영천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A양(19)은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만희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출입문에 탄핵 불참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포스트잇’으로 불리는 붙임쪽지 한 장마다 한 글자씩 쓴 문구는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해당 쪽지를 발견한 사무실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쪽지에서 A양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2시쯤 A양과 A양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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