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조 전 대표는 메모에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국민의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사무총장은 해당 메모를 공개하며 “조 전 대표가 윤석열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편지와 함께 메모를 보내왔다”고 전했다.황...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79회 이달의 편집상 탄핵정국특별부문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구예리 부장(사진)의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지면이다. 의원 105명의 얼굴을 모두 흑백으로 처리해 열거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방탄 행위’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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