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정갈등을 풀 대화창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500명, 1000명이라는 (증원 필요 인원이) 자판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중에 ...
제주 한라산의 겨울 풍경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한라눈꽃버스’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평일로 운행이 확대된다.제주도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하던 특별노선인 한라눈꽃버스 운행을 13일부터 평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버스다. 12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별노선인 1100번 한라눈꽃버스와 정규노선인 240번이 있다.1100번 한라눈꽃버스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운행 중이다. 운행 경로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이 구간만을 왕복 운행한다.정규노선인 240번 버스는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한라산 어리목·1100고지·영실지소를 거친 후 서귀포시 중문사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까지 운행한다.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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