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풍 공작의 핵심이 되는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2.2%, 40.8%로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52.9%로 과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2%로 지난주 조사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40.8%로 지난주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1.4%포인트로, 16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민주당 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12.6%포인트↓), 광주·전라(4.7%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 등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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