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일상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다.비상계엄 유탄은 사회적 소수자에게까지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화될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좁아졌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지워버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몸부림을 기록해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9일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인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조선소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당초 김 지회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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