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올해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이 소폭 늘었다. 다만 자산 증대 효과는 소득 상위 가구에 집중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체 가구 중 소득 1억원 이상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진 반면, 30대 이하 청년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9일 발표했다. 자산·부채 지표는 올해 3월, 소득·지출 지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조사 내용을 보면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1억3378만원)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4억644만원)이 각각 6.3%, 1.3% 증가했다. 저축액과 거주주택 외 주택 보유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며 “오씨 부탁으로 대리처방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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