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법원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밝혔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경찰이 ‘틀린 사실’이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투면서 수사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심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 전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계엄 전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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