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 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박 총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 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박 총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
예타 폐지 등 국정과제 의결실무 담당 과장급 이하 ‘동요’실제 실행·효과 여부 불투명 게시판엔 “부역자 될 수 있다”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분위기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반대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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