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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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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서울 강북구 오패산 자락 노후 저층주거지에 750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일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1종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높이 차가 최고 114m에 달해 이동이 불편한 곳이다. 주민이 대부분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고 경사는 급해 교통사고 위험도 컸다.서울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제2종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미아동 258번지에는 최고 25층, 번동 148번지에는 최고 29층까지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확보한 가구 수는 7500가구에 이른다.도로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오패산로는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고, 미아동 남동쪽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도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에는 이미 상반기에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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