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할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중이다. 다음 행보가 사실상 예측 불가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만간 부과할 것으로 밝힌 상호관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 언급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묻자 “며칠 안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처럼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둔춘주공 재건축 등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가격을 담합한 20개 가구사에 1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넥동성사, 스페이스맥스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건수가 적은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4개사를 제외한 16개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소재 기둥에 나무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주요 상품군으로는 아파트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이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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