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시간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30일 오전 9시58분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25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에 마쳤다. 총 조사시간 23시간여 중에 조서열람 시간이 10시간35분을 차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자필로 작성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필 작성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조서열람 시간이 늘어났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서 열람)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으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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