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며 공수처 조사를 기다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입소절차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은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마약 등의 부정물품을 몸에 숨겼는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내의를 착용한 피의자를 교도관이 육안으로만 살펴본다. 이후 복장은 일반 수용자복 대신 운동복 등으로 갈아입는다. 목욕도 생략할 수 있다.간이입소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름·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 사진을 찍히는 이른바 ‘머그샷’이나, 알...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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