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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전자처럼 타고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요인, 즉 운도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된다.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이나 건강까지도 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어릴 때의 운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려서 겪은 성공이나 실패가 인생에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그렇다면 운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마이클 시한 미국 코넬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대규모 생쥐 연구를 발표해 이 질문에 접근했다. 560㎡의 넓은 공터에 어린 생쥐 100마리를 풀어놓고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를 이용해 이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성체가 될 때까지 추적했다.이 과정에서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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