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으면서 첫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 다만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 예산안 통과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여전히 위태로운 지위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프랑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제출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안이 16일(현지시간) 전체 의석 557석 중 131표를 얻어 하원에서 부결됐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88표가 필요하다.이날 불신임 투표는 LFI가 함께 소속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의 4개 정당 중 사회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NFP 소속 녹색당과 공산당만 LFI와 함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바이루 총리는 지난 14일 첫 정책 연설에서 진통 끝에 2023...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 구성 여부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변론 참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상대방 측의 동의 없이도 증거·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종전 선례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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