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쯤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에서 굴착기로 버킷을 지구대 입구를 향해 올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 같은날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33%로 만취 상태였다.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느끼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앞에서 5분동안 위협했다.놀란 파출소 직원 3명이 몸으로 저지하자 A씨는 저항없이 굴착기에서 내려왔다.경찰은 A씨 현행법으로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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