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4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만났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도 윤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유능한 외교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한다”라며 한·미가 이룬 협력의 성과들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사대리가 한·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전임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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