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2020년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쿠팡이 사업장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출신 전모씨(52)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5일 “쿠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쿠팡이 전씨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가족을 포함한 감염자 수는 총 152명에 달했다. 노동자들은 “쿠팡이 노동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방역당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올해는 AI 교과서를 학교가 자율 선정하도록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다.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YBM,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고 했다.지난달 31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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