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올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인터뷰에서 네오나치 이념과 러시아 혐오증이 하르키우 등 번영했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파괴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올해 우크라이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몰도바 역시 현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 탓에 다른 국가 일부가 되거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옛 소련 국가지만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크름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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