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
충북 청주에 있는 A 중소 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에 있는 B 중소기업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자사를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B기업은 “기존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지출이 줄줄이 예상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
대전시가 벌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했다.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양봉산물 통합브랜드를 ‘한밭천연벌꿀’로 확정하고, 포장재 패키지 디자인 2종을 제작해 양봉농가에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한밭천연벌꿀 브랜드와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업체가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대전디자인진흥원, 양봉연구회 등이 함께 논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디자인은 느림과 공생의 가치를 담은 천연벌꿀을 모티브로 삼아 꽃과 벌을 재해석한 하나의 심볼로 패턴화한 것이라고 농업기술센터는 설명했다.한밭천연벌꿀 브랜드는 대전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벌꿀과 화분, 봉독 등 양봉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하다. 대전시는 통합브랜드가 이들 제품의 가치 증진과 판매, 인지도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통합브랜드 지원 사업 외에도 농가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봉장 안전 관리,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판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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