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Һ��Դϱ�? 이제나저제나, 이 나라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다독인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옳은 길로 갈 테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대다수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어서다. 현실은 언젠가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토록 답이 분명할까? 헌법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 77조 위반이라는 것만큼은 여야와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이견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더라도 혼란은 종내 정리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의문이 든다. 헌법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민주공화국에서 헌법만큼은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는 그동안 헌법을 거의 잊고 살았을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현장을 목도해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 등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측에서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폭발물 검색을 해야한다든지, (조사) 관련한 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영장 집행과 직결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과천 공수처 청사로 호송한 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3의 장소에 조사하거나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럴 거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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