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 앞은 6일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기척이 별로 없는 아파트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다.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A아파트 자택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김 전 장관 집의 전력량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아파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5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김 전 장관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 같은 동 주민 B씨는 “인테리어 할 때쯤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아니었다”라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C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진을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한 두 번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주민들도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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