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전)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건에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등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 대신 각군 총장 임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이 담겼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지난 3일)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내각과 물밑 접촉커녕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 중단정부 “부총리 중심 대응”에도경제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외국인 투자자 ‘부정적 시각’학계 ‘재정 정책’ 전환 촉구한국 경제가 ‘윤석열 리스크’에 갇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채 여당 대표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제 측면에선 불확실성이라는 최대 악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각국이 정상외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가장 큰 현안인 트럼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모색하거나 정상급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부 수습이 급하다보니 정상적인 외교 활동은 엄두도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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