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함구에 비판이 일고 있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에 대해 “도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결의에 따라 큰 혼란 없이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경남도는 이날 0시 11분쯤 ‘12:30까지 전실국장 간부 비상대기 및 행정부지사 주재 상황판단회의 예정’이라는 첫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0시48분쯤 ‘01:00 도지사 주재회의로 전환’했다고 했으나, 계엄령 선포에 박 지사는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3일 밤 지사님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경남도민 앞에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홍남표 창원시장도 같은 날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계엄은 해제됐지만 시민...
영화 단체들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영화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모멸감을 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국회를 짓밟도록 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는 여야에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전을 도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비상계엄의 주도자와 부역자 모두 끝까지 수사해 먼지 한 톨만큼의 잘못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영화인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등 영화 관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추진 등을 계기로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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