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
대설(大雪)이자 토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충남권, 전라권, 경남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오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흐리고 일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오전과 밤사이 경기남부서해안, 충북중·북부, 그 밖의 경상권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오후와 밤사이 충북남부, 그 밖의 전남권, 경북남서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충남서부서해안, 전라서해안, 전북남부내륙, 제주도는 8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해야 한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전북 5∼10㎜, 광주·전남, 충남남부서해안, 울릉도·독도 5㎜ 안팎,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경남내륙 5㎜ 미만, 충북남부, 경북남서내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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