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해 ‘마약 서비스 사업’을 벌인 의사 등 전·현직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생일 기념’ ‘출소 기념’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투약자의 중독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A씨(60대)와 간호조무사 10명, 상담실장 4명 등 병원 관계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송치됐고,나머지 관계자와 투약자 총 1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마약 서비스 사업을 운영했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를 내원자 105명에게 1만7216회에 걸쳐 투약해 총 41억4051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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