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북한이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괴뢰 군부 것들이 우리를 정조준한 대결 책동에 한사코 매여 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통신은 “1월 한 달만 놓고 보아도 쇠고랑을 찬 이전 우두머리들을 대리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은 ‘압도적 힘에 의한 응징’이니, ‘혹독한 대가’라느니 하면서 선임자들도 무색케 할 악스러운 망발을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통신은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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