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학회 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현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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