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페미니즘 동아리가 계엄군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들을 총을 든 채 국회에 강제로 진입했던 계엄군에 비유했다.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군에 빗댄 것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 내려진 ‘페미 계엄의 포고령’도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선량한 시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평결하고, 문화콘텐츠를 검열하고, 제도적 특혜를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을 파괴해 왔다.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 화룡점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이 글에서 주간조선의 ‘동덕여대 졸업연주회 녹취 단독입수’ 기사를 공유하며 “늘 현실은 상상을 상회한다. 어린아이 받아쓰기 마냥 매일 선언문을 읽으라고 하고, 교수가 무릎꿇고 선처를 호소하고,...
경북도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대게와 혼합해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몸길이 9㎝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이 허용되면서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국내 대게시장에는 크기가 큰 러시아산이 대부분 수입됐었다”며 “이번처럼 일본산 암컷대게가 수입된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암컷대게 및 몸길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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