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7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끝난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표현을 문제 삼고 집단퇴장한 상황이라 결의안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뤄졌다. 행안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한편 이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기로 한 검찰에 불신감을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 국수본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라 검찰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한 1조위안(약 195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로 조달한 자금이 모두 현장에 할당됐다고 전했다.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초장기 특별 국채로 조달한 1조위안이 모두 관련 프로젝트로 분배됐다고 발표했다.보도에 따르면 총액 중 7000억위안은 주요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핵심 지역의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데 할당됐다. 3000억위안은 장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소비 지원에 투자됐다.이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장강 내륙지방에 철도·고속도로·공항 등 인프라 건설, 중국 동북부 농지 개선, 중국 동북·북부·서북부에 방풍림 조성 등이 포함된다. 발전이 뒤처진 지역부터 연내 집중 투자를 시작해 내년도 성장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치이다.중국은 지난 5월 경기 부양을 위해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지방정부 배분이 끝났다고 밝혔다.앞서 10월 리춘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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