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중학교 세 곳에 한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다. A4용지로 제작된 신문의 1면 머릿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 만에 종결’이, 하단 기사에 ‘계엄이 뭔가요?’가 실렸다. 2면 전면에 사설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나라’가 실렸다.이 사설은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한 나라, 국제적으로 망신만 되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은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야도 괜찮고 탄핵도 상관없다”고 썼다.기성언론이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언론 ‘토끼풀’ 창설 멤버인 문성호 편집장(14·중2)은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와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해결하라는 마음에서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토끼풀은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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