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KBS본부는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 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의혹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KBS본부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판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이와 관련해 당의 다양한 법령 검토와 지원을 위한 TF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TF에 대해 “정국 안정화와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국 안정화와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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