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쇄신’으로 평가하면서 당정일체 모드로 전환했다. ‘국민 눈높이’를 말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특별감찰관 추천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밀착하면서 여권이 쇄신 기회를 놓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합동으로 연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토론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며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대표 행보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밝힌 쇄신 기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규정해 상황을 돌파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라며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언론 등을 통해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씨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산단 선정은) 토지에 대한 인허가·형질변경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