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국민의힘 의원 중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울먹이던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것이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보수 가치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과장급 전보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성과관리정책관 이상로 △디지털소통비서관 이동훈■특허청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한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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