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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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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4-12-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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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 있나”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전혀 입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는 뜻인데 사실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했고, 박 장관은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 책 읽은 것 이상으로 준비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전 의원 질의에 “저도 거기(국무회의)에 가서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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