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방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러 온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첫째,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그에 더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그는 1기 행정부 때 자신이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나가자 나토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직후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표결까진 몰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추후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의 마지막 임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이탈표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 표결에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함으로써 혹시 모를 무기명 투표 속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했다. 대통...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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