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일상을 반납하고 거리로 나온다.비상계엄 유탄은 사회적 소수자에게까지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하루하루 절박하게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화될 수 있는 공간이 극도로 좁아졌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지워버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몸부림을 기록해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9일 2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인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조선소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당초 김 지회장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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