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선 비상계엄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인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불법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정해진다.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5~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할지 가늠...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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