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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1-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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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ݰ����߰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외교부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NPT,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다큐 인사이트>에서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충을 살펴본다.1964~1974년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는 약 86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의미의 ‘마처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제작진은 정년퇴직 후에도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들을 만난다. 이동호씨는 대학에서 호텔경영과 경영학을 전공한 후 여행사에 취업해 임원까지 지냈다. 업계에서 30년 이상 일했지만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재취업을 하는 건 실패했다. 나이 때문이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속상하지만 대학 졸업반인 첫째, 얼마 전 수능을 본 둘째가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까진 일을 멈출 수 없다.2025년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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