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6일 잇달아 나오면서 계엄군 운용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선포 20여분 전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라며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통해 임무를 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국회의사당 시설의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여론조사 ‘꽃’(방송인 김어준씨 설립)의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이다.국회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이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김진수씨(가명·42)는 지난 9월 가게를 접었다. 주점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3억원의 손실을 봤다. 김씨는 “요즘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손님들이 거리두기 규제로 못 왔다면 지금은 스스로 발길을 끊는다는 것이다.김씨는 주요 상권의 쇠락을 체감하고 있다. 홍대에서 밤새 문을 열던 술집들이 요즘은 자정까지만 운영한다. 주말 장사를 해도 이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다. 강남 번화가인 신논현역 근처도 가게들이 문 닫는 시간이 빨라졌다. 강남의 즐비하던 클럽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는 “소주 도매가는 올랐는데 출혈을 무릅쓰고 한 병에 5000원에 팔던 소주 가격을 요즘 다시 3000원으로 내린 곳도 있다”고 했다.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으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1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전국 가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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