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회 측 “헌정질서 침해” 탄핵소추 사유 설명하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대통령이 모든 정보 알아 헌재가 심판할 능력 없다”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 변론기일 추가 지정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이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소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입장과 소회를 담은 글을 준비 중”이라며 “직접 할지 서면으로 전할지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석 변호사는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도 다쳤다는 소식도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관저에 들어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윤석열 내란 특검법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17일 일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간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 3명에서 2명을 수정하는 내용 외에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을 의결하는 데 대해선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협상과 민주당 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까진 의결할 계획이란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외환죄,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죄, 표결을 방해한 혐의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거의 종결 상태에 있다”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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