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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시간) 미 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전했다.NSC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아울러 NSC는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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