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ϱ�?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을 언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두 번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다.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성과를 내세워 강경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SNS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메시지를 낸 바 있다.윤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용으로 읽힌다. 직무정지 중에도 자신이 건재하고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등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헤그세스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사이버 역량 증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는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해 “북한의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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